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을 속이고 민주주의를 흔들어 온 정치검찰의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 기획 수사가 과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였는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선택적 수사, 과잉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여론몰이식 기소가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서해 공무원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무리한 공소 제기와 조작기소의 문제점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결성된 모임 역시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한입니다. 그 권한이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에 복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이는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위를 구성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길에 나섰습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며 국민을 속이고 민주주의를 흔들어 온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누구도 조작기소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공정한 사법 질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타협은 없습니다.

2026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