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개혁을 외면한 전국법원장회의, 지금 필요한 것은 숙의가 아니라 즉각적인 사법개혁입니다

사법부가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를 통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한다”며 신뢰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스스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했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말뿐인 유감 표명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개혁을 즉각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장회의는 “공론화 부족”을 핑계로 국회 논의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온갖 “우려”와 “부작용”을 나열하며 개혁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처벌 범위 확대, 재판 지연, 사실심 부실화 등을 들먹이며 증원 규모를 4인으로 제한하자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신뢰 위기를 인정해놓고도 개혁에는 조건을 달고 흥정을 시도하는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법부가 할 일은 개혁을 늦추기 위한 논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국민이 등을 돌렸는지 철저히 성찰하고, 공정성과 신속성을 회복할 실질적 대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위기를 인정했다면 책임 있게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특히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혁을 가로막는 메시지가 사법부 명의로 발표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그 첫걸음은 스스로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은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정당성도 함께 흔들립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독립성을 방패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을 전제로 한 권한입니다.

오늘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개혁을 미룰 이유가 아니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정된 사법개혁 3법을 지체없이 처리해,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시스템을 반드시 확립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