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법부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분명한 개혁의 대상입니다

오늘 대법원은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고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원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사법개혁에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법부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입니다. 사법개혁은 특정 세력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사법부 스스로가 누적시킨 불신의 결과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책무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권은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집단적 대응으로 개혁을 저지하려 할 것이 아니라, 왜 국민적 불신이 쌓였는지에 대한 통렬한 성찰과 책임 있는 사과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반성과 책임은 외면한 채 회의체를 앞세워 국회를 압박하는 모습은 사법부의 절제와 품격, 그리고 국민 앞에 지닌 책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사법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인사들이 ‘4심제’, ‘위헌’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개혁을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자 기득권 수호 논리에 불과합니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병행되고 있음에도, “대법원 위에 헌재”라는 식의 공포 논리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결코 책임 있는 자세라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필리버스터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며 사법개혁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의사진행 방해로 국민의 권리 회복과 제도 개선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법부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이 오롯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