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부동산 내로남불’, 거울부터 보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빌미로 또다시 자극적인 ‘낙인찍기’ 공세에 나섰습니다.

강남 집값 안정화 등 부동산 정책의 가시적 성과와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되자, 인신공격성 ‘재산 낙인찍기’를 통해 정쟁의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정책 대안이 실종된 자리에 남은 것은 비루한 ‘메신저 공격’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과 보유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인사검증 시 다주택 여부는 물론, 처분 계획과 취득 경위까지 소명하도록 검증 항목을 대폭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농지나 다주택 보유가 법 위반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따지면 될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철학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 차단'이라는 대원칙 아래 단호하고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나온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모든 1주택자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비주거 투자·투기용’ 주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투자용 주택은 '팔면 이익, 버티면 손해'인 구조를 만들어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번 정책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마귀 몰이’라 비난하며 투기 세력을 옹호해 온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자신들이 비난하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정부 인사를 ‘위선의 표본’이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다주택 보유’가 위선의 증거라면, 그 잣대는 국민의힘 스스로를 향해야 합니다.

22대 국회 기준, 국민의힘 의원 3분의 1이 다주택자이며 이는 민주당의 2배에 달합니다. 30채가 넘는 집을 가진 시의원부터 10채씩 보유한 국회의원까지, 다주택 상위 명단을 휩쓸고 있는 정당이 어디입니까?

부동산은 누군가에게는 '돈벌이 수단'일지 모르나, 국민에게는 '생존'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투기 기득권을 대변하는 프레임 전쟁에 몰두하지 말고,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성실히 참여하십시오. 그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6주택 장동혁 대표는 제발 주택을 정리해서 ‘6자’ 공포에서 풀려나실 것도 촉구합니다.

정부 여당은 투기 세력이 정책 신뢰를 비웃으며 불로소득을 챙겨온 ‘불공정의 역사’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2026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