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법 불신 자초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천대엽 중앙선관위원 내정,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습니다. 차기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수호와 국민적 신뢰 회복이 시급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법 불신을 자초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천대엽 내정자는 조희대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행정을 총괄해 온 책임자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3 내란에 대해 사법부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했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지귀연 재판부 논란 등으로 사법 신뢰가 크게 흔들릴 때, 법원행정처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법부의 침묵과 소극적 대응이 사태를 키운 것 아닙니까.

천대엽 내정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내란에 침묵하며 사법 불신을 자초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법개혁 요구가 거세진 오늘의 현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행정의 중심에 있었던 인사가, 이제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징해야 할 중앙선관위를 이끌겠다는 것에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에 의해 장악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극단적 부정선거론자들에 의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독립성과 강단, 그리고 분명한 헌법 수호 의지를 갖춘 인물이 필요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을 수호하고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국민의 물음에 분명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