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대변인 서면브리핑

■ 1313호 검사실은 ‘조작 공장’이었다, 김성태 녹취록으로 확인된 검찰의 대국민 사기극

윤석열 검찰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 억지로 꿰맞춘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수사의 허구성이 법무부의 공식 기록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탐사보도그룹 ‘워치독’과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1,600여 쪽의 법무부 문건은, 그동안 검찰이 강변해온 수사 결과가 추악한 ‘조작 시나리오’였음을 입증하는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기록에 담긴 김성태 전 회장의 육성은 검찰의 집요한 회유와 압박이 얼마나 초법적이고 비상식적이었는지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이재명에게 돈 준 게 있어야 줬다고 하지”, “검사 수법이 똑같다, 정직하지 못하다”라며 울분을 토해낸 김 전 회장의 진술은, 검찰이 존재하지도 않는 ‘죄’를 억지로 만들기 위해 피의자를 사지로 몰아넣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대국민 자백입니다.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도리어 피의자에게 “은행 금고처럼 죄를 내놓으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한 행태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이 수사 공간이 아닌 피의자들의 ‘진술 거래소’이자 ‘공모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은 수감 중인 피의자에게 해외 도피 중인 공범과 비밀 통화를 주선하며 입을 맞추게 방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문건은 그간 검찰이 그토록 부인해온 ‘연어 술파티’의 실체를 완벽하게 입증해줍니다. “소주라도 한잔 먹고 이야기하면 편할 판”이라며 진술 조작을 모의한 정황과, 실제 검찰청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와 안주가 결제된 물증은 검찰청이 범죄 조작의 본거지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번 사건의 목표는 처음부터 진실 규명이 아니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실토한 대로, 오직 ‘이재명 죽이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국가의 기소권과 수사권이 흉기로 사용된 것입니다. 북한 측 인사가 없어도 정황만 있으면 된다는 검찰의 궤변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엄중한 국기문란 범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작된 진술과 강압으로 진실을 가둘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검찰은 지금 즉시 부당한 공소를 취소하고, 조작 수사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당은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추악한 조작 수사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검찰에 의해 유린당한 사법 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