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4일(수)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불확실성이 제고되는 세계 경제 상황, 약속했던 대미투자특별법 9일 처리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에너지 수송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지금, 특정 지역에 치우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미국산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생존 전략입니다.

이 엄중한 시점에 정부의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7조 원 규모의 ‘미국 해상 셰일가스(FLNG)’ 투자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계약 성사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얼음판 같은 글로벌 경제와 환율의 변동성 속에서 막대한 국부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 특위 가동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투자 지원을 넘어,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 관점에서 추진 과정을 검증하고 우리 경제를 방어할 '최소한의 방패'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법안 처리 기한이 오는 9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계 에너지 질서와 통상 환경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음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사수하고 우리 기업의 협상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국민 앞에 약속한 9일 처리 기한을 엄수하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주십시오.

정치의 머뭇거림이 국가의 치명적 비용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한 시간에 법안을 처리하여, 요동치는 글로벌 시장 속에서 불확실성을 줄여 국회가 국민과 기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국익 앞에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만 생각해 주십시오.

2026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