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수현 수석대변인] 진술을 유도하고 압박했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진술을 유도하고 압박했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공개된 접견 녹취와 법무부 특별점검 문건의 내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수사 과정에서 강한 압박을 받았고, 특정 방향의 진술을 요구받았다는 정황이 녹취록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 수원지방검찰청이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면, 이는 중대한 수사권 남용입니다.
형사사법의 기본은 자발성과 임의성입니다.
압박과 회유, 방향 제시를 통해 진술을 유도했다면 그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사실상의 조작입니다.
특히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특정 인물을 겨냥한 진술을 만들어내려 했다는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 기법의 일탈을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입니다.
수사는 오직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진술을 설계해 결론에 끼워 맞추는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수사 관행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수사 전반에 외압이나 방향 제시, 회유가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회가 나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검찰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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