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정치적 해석 대상’ 운운, 과거 자신들의 행태에 대한 ‘양심 고백’입니까?

국민의힘이 정일연 권익위원장 임명을 두고 비난에 나섰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변호인’으로서의 직무 수행 이력을 마치 ‘공모’나 ‘유착’인 양 호도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무지이자,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의 본질적 문제가 ‘관계’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권익위의 결정이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자신의 ‘대학 동기’를 권익위원장에 앉혔을 때, 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유철환 위원장의 권익위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온갖 억지 논리를 동원하며 상식 밖의 ‘면죄부’를 줬던 일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자신들의 오염된 과거를 상대에게 투사하며 정치 공세를 펴는 행태가 가련할 지경입니다.

정일연 위원장은 20년간 각급 법원 부장판사와 지원장을 역임하며 법과 원칙을 수호해 온 법조인입니다. 인신공격에 매몰된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업무라면 법적 절차에 따라 회피하거나 기피하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인사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자신들이 망가뜨렸던 권익위의 공정성을 이재명 정부의 권익위가 어떻게 바로 세워나가는지 지켜보길 바랍니다.

2026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