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연어 술판과 조작의 설계도, 정치검찰이 획책한 ‘사기극’의 실체입니다

검찰청 1313호실의 연어 술판에 이어 '이재명에게 돈 준 적 없다'는 취지의 김성태 전 회장의 녹취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이 수사권을 흉기 삼아 휘두른 ‘반헌법적 조작 수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대선 직후부터 2년 넘게 사건을 발명하고 피의사실을 유포하며 여론을 왜곡해 왔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는,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부인 못 할 팩트’라 단정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를 겨냥한 장기적 선거 개입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입니다.

권력자조차 이토록 잔인하게 옭아매는 검찰이라면, 힘없는 일반 시민들의 삶은 그동안 얼마나 무참히 짓밟아 왔겠습니까?  

민주당이 완수한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부당한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법을 비트는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는, 제2의 조작 수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이 개혁을 멈췄다면, 조작의 흑역사는 언제든 다시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정권이 시키는 대로 없는 죄를 엮어내던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과된 사법개혁 법안들을 토대로,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없는 진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