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작수사가 국민의힘에겐 정당한 사법 집행입니까?

국민의힘이 또다시 ‘사법 장악’과 ‘방탄 입법’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의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기소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이상, 철저한 점검과 검증은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사실 확인보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선동’으로 몰아가며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역시 헌법 질서 안에서 통제와 비판의 대상입니다. 위법 가능성과 증거 조작 의혹을 바로잡자고 말하는 것은 방어권의 행사이자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침묵이 의무는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의 정당성’을 말하지만, 정작 신뢰를 흔드는 것은 선택적 수사와 과잉 기소, 정치적 사건에 대한 불균형한 잣대입니다. 문제를 드러내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야말로 사법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비호하며 개혁 논의 자체를 ‘사법 학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검찰에 기대 정치를 이어가더니, 지금도 여전히 기댈 곳은 정치검찰뿐입니까. ‘윤 어게인’도 모자라 이제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가 국민의힘이 말하는 정당한 사법 집행인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은 특정인을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집중된 수사·기소 권한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입니다. 이를 ‘방탄’으로 매도하는 것은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는 정치적 과장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법치를 말한다면 정쟁을 거두고 수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제도 개선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하십시오. 권력기관의 책임을 묻는 일은 법치의 훼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근거 없는 색깔론과 공포 정치로는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을 방패로 삼는 구태를 버리고, 진실 규명과 제도 개선의 길에 동참하십시오. 진실은 가려질 수 없으며, 정의는 왜곡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작 수사’ 비호하는 구태 정치를 버리고 진실의 길에 동참하십시오.

2026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