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논평

■ 미래 산업은 외면하고 공포 ​정치만 하는 국민의힘, 정쟁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정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결정을 두고 또다시 안보 공포를 조장하는 과장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군사시설과 국가안보 관련 정보는 여전히 엄격히 보호되며, 관련 법과 보안 규정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도 데이터의 활용 범위와 보안 기준 역시 정부의 통제 아래 관리됩니다. 그럼에도 마치 국가 안보가 통째로 넘어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근거 없는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에 불과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마치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글로벌 플랫폼과의 데이터 협력은 자율주행, 물류, 모빌리티, 관광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대한민국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협력과 확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도 데이터는 이미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주요 국가들 역시 일정한 보안 기준 아래 지도 데이터를 공유하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협력과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안보 포기’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국가 이익에도, 미래 산업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안보와 데이터 보호 원칙을 분명히 지키면서도 글로벌 디지털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보완책과 관리 체계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불안 조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함께 키워갈 책임 있는 논의입니다. 국가의 미래 성장 전략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2026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