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논평

■ 한덕수·정진석의 헌재 흔들기 의혹,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처벌해야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내란 관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탄핵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대응 방안이 검토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권력 핵심부가 오히려 헌재를 권력 방어의 도구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실제로 지연하거나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추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진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인사 검증 절차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권한대행과 대통령실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지연시켜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이는 단순한 직무상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권력을 견제하는 마지막 헌법기관입니다. 그 헌재를 권력 보호의 방패로 만들려 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권력 남용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밝혀야 할 핵심은 분명합니다. 누가 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실제로 헌재 구성에 개입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윤석열 탄핵 기각이었는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과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사건을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시도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로 드러난다면 한덕수, 정진석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26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