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미동맹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국민의힘, 무책임한 안보 정치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주한미군 일부 전략자산의 재배치 가능성을 두고 한미동맹 균열과 안보 공백을 주장하며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제 안보 환경과 한미동맹의 실제 운영 구조를 외면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된 문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운용은 단순한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한미연합 방위 태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협의되는 사안입니다.

최근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확대되는 등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는 물론 남미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과 자국 군인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한반도의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탱하는 핵심 축이며, 주한미군 전력 운용 역시 이러한 원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한미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중동 상황과 관계없이 한반도에서 어떠한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연합 방위 태세가 더욱 굳건히 유지될 수 있도록 외교·안보적 노력을 다해 주길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국제 정세의 복잡성을 외면한 채 한미동맹 균열이라는 과장된 프레임으로 정부의 외교·안보 노력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 안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욱이 북한에 드론과 비방 전단을 보내고 K9 자주포와 아파치 헬기 등 군사력을 동원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안보 불안을 운운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은 정치적 공격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과 동맹에 기반한 책임 있는 외교·안보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안보 불안 조성을 중단하고 한미동맹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2026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