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치주의를 훼손한 정당은 내란당 국민의힘 아닙니까? 정치검찰 단죄와 사법개혁은 법치주의의 회복입니다. 

정치검찰의 증거조작과 조작기소에 맞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대표의 단호한 의지와 사법개혁 추진를 두고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전 선포"라며 공격했습니다. 

이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권력 남용을 바로잡으려는 시대적 책무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정치검찰과 한 배를 탄 정당다운 물타기이며, 정치검찰을 감싸기 위한 악의적인 프레임 정치에 불과합니다.

정치검찰의 증거조작과 조작기소 의혹을 바로잡고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법치주의 훼손입니까? 오히려 권력과 결탁한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헌법이 요구하는 진정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절연조차 못한 정당이 과연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의원들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불법계엄을 막아내고 법치주의를 수호한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결국 권력형 범죄를 덮기 위한 방패이자 정치검찰을 지키기 위한 구호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무책임한 정쟁과 선동만 일삼는 정당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 온 정치검찰을 단죄하고, 사법개혁을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겠습니다.

2026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