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코스피도 민심도 허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윤석열과 그 일당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코스피 5,000~6,000은 찍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가벼운 언행입니다. 말은 바로 합시다.

윤석열 재임 기간 코스피 최고 종가는 2024년 7월 기록한 2,891포인트였습니다. 그나마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시장은 곧바로 무너졌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코스피는 2,464선까지 급락했습니다.

최근 코스피 상승은 반도체 사이클 하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상법 개정, 밸류업 정책, 주주 보호 강화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걷어낼 제도개혁 기대가 함께 시장을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말뿐인 기대가 아닙니다. 정부는 실제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주식 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해 6,155억 원 규모의 소득 탈루를 확인하고 2,57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우고, 상장사를 사유화해 지배주주가 사익을 편취하고, 차명주식과 가장·통정매매로 부당이익을 챙긴 뒤 세금까지 빼돌린 행태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불공정과 사익편취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민낯입니다.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정부는 어땠습니까. 상법 개정을 막다가 끝내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끝내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만 키웠습니다.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흔든 윤석열과 그 일당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필리버스터까지 벌이며 1, 2, 3차 상법 개정을 결사 저지해 왔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제 와 그 책임은 지운 채 최근의 코스피 상승을 누가 해도 가능했던 일처럼 말한다고 한들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선생님 눈에 들고 싶어 하는 어린아이 같은 태도에서 벗어나십시오. 내세우고 뽐내는 정치만으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