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9일(월)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수많은 눈물과 희생이 만든 노란봉투법 시행, 진정한 노사 상생과 약자를 위한 길로 나아갑시다

수많은 노동자의 눈물과 희생이 스며든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시행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짓눌려 생존권을 위협받던 하청 노동자들의 한을 풀게 된 이번 시행은,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흔들림 없는 원칙과 결단이 낳은 성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존중 국정 기조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을 파업 조장법이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본질은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돕는 대화 촉진법입니다. 이는 노사 간 대화 단절로 인한 극단적인 갈등과 파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제도를 넘어 산업 현장의 갑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세 가지 값진 성과를 냈습니다. 360억 원대 채무로 파산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의 하도급 분쟁을 중재해 30억 원으로 감경하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플라스틱 재활용 업계의 상생 협약을 3년 연장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강제적 구속력이나 법적 제재에 의존하지 않고, 끈질긴 대화와 타협으로 자발적인 상생을 이끌어낸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벼랑 끝에 선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넘어서 애초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노동 제도가 산업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겪을 진통에 대한 우려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혼란을 막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세심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과 중소기업의 생명과 존엄이 온전히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도 소모적인 이념 공세를 멈추고, 진정한 노사 상생과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의 길을 찾는 데 기꺼이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