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해철 대변인] 국민의힘의 낡은 인식이 산업 현장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박해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0일(화)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의 낡은 인식이 산업 현장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현장이 버틸 수 없다'는 무책임한 구호로 본질을 흐리고,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마저 '이념에 매몰된 규제'로 폄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인식이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근본 원인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노란봉투법은 혼란의 시작이 아니라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역사적인 첫걸음입니다. 진짜 혼란을 초래한 것은 법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장’인 원청 기업이 책임을 회피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었습니다. 이 법은 ‘진짜 사장’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하는 단체교섭 등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법입니다.
건설안전특별법 역시 기업 존립을 위협하는 규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건설산업을 살리는 '생명법'이자 '상생법'입니다.
기업의 일시적 이윤이 노동자의 하나뿐인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까?
건설안전특별법은 사고 후 처벌에 치우친 기존 법과는 달리, 모든 참여 주체에게 역할에 맞는 안전 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무게를 둡니다.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무리한 공기 단축과 저가 수주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안전 소홀이 더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립시켜, 기업들이 안전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여기도록 확실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안전'과 '노동기본권'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책임과 안전의무를 회피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우선'이 아닌 ‘사람 중심’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를 멈추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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