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0일(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부는 유류세 인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혹세무민의 정치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은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등 유류 가격 안정 대책 시행에 나서자 이를 두고 “가격표만 고친다”며 유류세 인하만을 해법 처리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이미 유류세 인하 폭 확대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러한 노력은 외면한 채 “유류세 인하만이 답”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유류세는 국가 재정의 중요한 세수로, 이를 대폭 인하할 경우 수조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복지와 민생 정책 재원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이용이 많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정부 책임이라 비난하고, 정부가 대책을 검토하면 “시장 통제”라고 공격하는 태도에서는 책임 있는 대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민생 문제는 정치 구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가 안정과 에너지 수급 관리, 재정 건전성, 취약계층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석유 수급 불안 속에서도 국민의 생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민생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