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대변인 서면브리핑

■ 진실을 파괴한 검찰의 ‘조작 수사 정황’, 사법 정의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얼마나 추악하게 남용해 왔는지, 그 수사의 민낯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렸습니다.

오늘 공개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2023년 검찰 진술조서는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한 수사 기관인지, 아니면 정적 사냥을 위해 각본을 쓰는 정권의 친위대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조서의 내용은 가히 경악스럽습니다. 태국에서 압송될 당시 “이재명과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던 김 전 회장의 진술이 검찰의 손을 거친 지 불과 열흘 만에 180도 뒤집힌 과정은 결코 정상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앉혀놓고 ‘대북송금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인가’, ‘이재명에게 보고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답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진실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재명 기소’라는 결론을 내린 채 피의자의 입을 도구 삼아 허위 사실을 조립해 나갔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특히 “수사팀 누구도 이재명에게 돈을 줬느냐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던 박상용 검사의 해명이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이었는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적힌 조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압 수사 의혹은 이미 알려진 당시 구치소 접견 녹취록과 결합할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내가 은행 금고냐,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하고, “이재명이한테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던 김 전 회장의 절규를 들어보면,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진실 발견의 원칙은 철저히 짓밟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라는 사법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국가가 부여한 공적 권력이 특정 목적을 위해 사실을 왜곡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사법 체계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조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법적·역사적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넘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법치가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객관적 진실을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