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생 위기 앞에서 또 ‘추경 발목잡기’입니까. 국민의힘의 낡은 재정 인식이 더 큰 위험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두고 ‘벚꽃 매표 추경’, ‘재정 폭주’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또다시 발목잡기에 나섰습니다.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선거용 프레임으로 왜곡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 공급망 불안, 글로벌 경기 둔화가 동시에 겹치며 우리 경제 역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엄중한 국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한 신속한 재정 대응은 책임 있는 정부라면 당연히 검토해야 할 정책 수단입니다.

국민의힘은 마치 추경이 금기로 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경제 위기 국면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상식적인 대응입니다. 위기 앞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더구나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처럼 추경은 ‘돈 풀기’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산업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 수단입니다. 에너지 가격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과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재정 조치는 결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닙니다.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유가와 경기 불안 속에서 국민의 삶이 흔들리는데도 정부가 아무 조치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 위기 속에서 누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느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위기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 대응을 책임 있게 검토하고,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정쟁을 위한 비판에 머물 것이 아니라, 민생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논의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필요한 것은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입니다.

2026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