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지은 대변인] 검찰청이 쌍방울의 안방입니까? '참고인 프리패스'로 드러난 조작 수사의 민낯을 규탄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75
  • 게시일 : 2026-03-11 17:52:42

이지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청이 쌍방울의 안방입니까? '참고인 프리패스'로 드러난 조작 수사의 민낯을 규탄합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실의 실태는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대북송금 수사로 야당 대표를 엮으려던 검찰이, 정작 수사 과정에서는 쌍방울 그룹 직원들에게 ‘참고인 출입증’을 발급해 검사실을 제집 드나들듯 허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은 쌍방울의 '비즈니스 라운지'가 아닙니다. 엄격한 보안과 절차가 지켜져야 할 국가 수사기관에 특정 기업 직원들이 상시 출입하며 검사실에 머물렀다는 것은, 검찰과 쌍방울이 사실상 '한 몸'이 되어 수사를 진행했음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발급한 출입증은 특혜 제공을 넘어, 수사 기밀을 공유하고 진술을 맞추기 위한 '조작 공범 허가증'이었던 것입니까?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검사실 내 음식 반입과 회유 의혹을 '터무니없는 괴담'이라며 일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쌍방울 직원들의 상시 출입'과 '음식 제공' 정황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폭로가 진실임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와 수원지검 지휘부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검찰 수뇌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참고인 출입증' 상시 발급은 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정치인을 매장하기 위해 범죄 혐의가 있는 기업과 유착한 행태는 반드시 단죄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추악한 뒷거래와 조작 수사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박상용 검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검찰개혁을 통해 무너진 수사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