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2일(목) 오후 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선별적 기억상실’ 한덕수 전 총리, 국민 기만극을 멈추고 죗값을 치르십시오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동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부터 반성은커녕 변명과 ‘선별적 기억상실’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어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다는 모순적인 강변을 늘어놓으며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진정 국민과 역사 앞에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느낀다면, ‘내란의 밤’의 전말을 소상히 밝히고 죗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과정에서 ‘후보 바꿔치기’라는 촌극까지 빚어내며 출마를 시도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계엄 만류’ 정황은 또렷이 기억하면서도, 이상민 전 장관과 단둘이 11분간 독대한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도, 사법 정의도, 민주주의도 모두 우롱하려는 오만한 처사입니다.

1심에서 증언을 거부하던 이상민 전 장관이 돌연 나타나 한 전 총리 구하기에 나선 풍경 역시 목불인견입니다. 내란 동지 간 ‘상호방위조약’이라도 맺은 것입니까? 계엄의 순간에 지금의 반만이라도 합심해 윤석열을 막아냈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토록 처참하게 유린당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법의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사법부에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 전 총리가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죄를 덮으려 드는 시도를 방관해선 안 됩니다. 이어지는 내란 재판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되도록, 반성 없는 내란 가담자들을 엄단해 사법 정의를 분명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