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2일(목)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거래는 없습니다. 오직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뿐입니다

"진실은 타협하지 않으며, 개혁의 시계는 결코 거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뜬금없이 제기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은 검찰개혁이라는 준엄한 시대적 과업을 폄훼하려는 저열한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신뢰를 흔들려는 악의적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과의 이면 거래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며,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아래서 얼마나 긴 시간 고통 받았습니까?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던 그 야만의 시간 속에서 겪어야 했던 상처를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십니다.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과 '사건' 그리고 '권한'을 맞바꾸려고 했다는 주장은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는 모독이자, 결코 기정사실화 되어서는 안 될 거짓 선동입니다.

검찰개혁은 결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공고히 세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은 특정 개인의 안위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부당한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 조직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국민과의 신성한 약속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검찰개혁의 깃발이 찢어지거나 상징이 얼룩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벌어진 잘못된 관행과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작 기소의 실체는 꼼수가 아닌 합법적 절차를 통해 밝혀낼 예정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예정입니다.

안개는 잠시 시야를 가릴 수 있지만, 태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당원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독소조항 없는 완벽한 검찰개혁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거짓 선동은 개혁의 발걸음을 늦출 순 있어도 결코 멈출 순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의 힘으로 그리고 연대의 힘으로 끝내 승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음모론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