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생의 골든타임을 외면하는 국민의힘, '재정 만능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십시오

국민의힘이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추경 편성 노력을 두고 ‘독재적 재정 폭주’니 ‘표를 사기 위한 현금 살포’니 하며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이중고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생존 부르짖음을 외면한 처사이자, 민생 위기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라는 거대한 외부 충격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한 고물가는 민생 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과 민생 회복 지원은 재정을 무작정 확대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라, 외부 충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방어하고 얼어붙은 내수에 회복의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적 대응입니다.

이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경제 현장의 비명을 듣지 못하는 무지이거나, 민생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려는 정부의 진정성을 왜곡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 앞에서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는 관념적 주장보다, 민생 경제의 버팀목이 되려는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입니다.

국민의힘은 물가 상승을 우려하며 추경을 반대하지만, 지금의 물가 불안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소비 절벽을 막는 방어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래 세대를 걱정한다며 재정 건전성만을 내세우는 것은 선후가 바뀐 주장입니다. 부모 세대가 무너지고 서민 경제의 근간이 훼손된 토양 위에 청년의 희망이 자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정의 가치는 숫자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켜낼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증명됩니다. 지금처럼 경제 환경의 변동성 큰 국면에서 대응을 미루는 것이야말로 훗날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라 곳간’이라는 추상적 구호 뒤에 숨기보다, 지금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야 합니다. 민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추경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는 것이 공당의 책무입니다.

텅 빈 장바구니와 늘어나는 생활비 앞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입니다. 민생 앞에서 정치는 계산이 아니라 결단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의힘은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