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2일(목) 오후 4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통상 압박을 넘을 국익의 지렛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격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국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가 우리를 포함한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며 통상 압박을 높여가는 엄중한 시기에, 이번 특별법은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대외 협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합의 이행을 넘어, 우리 경제와 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을 대전제로 삼아 우리 자산의 가치를 지키도록 하고, 투자 결정시 국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여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이라는 내실까지 확보했습니다.

앞으로의 통상환경 역시 거칠고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당정은 이번 입법 성과를 동력 삼아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변화하는 시대의 파도를 함께 넘는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2026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