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미국 ‘301조 조사’ 개시, 국익을 최우선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미국이 11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조사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일본·EU·중국 등 16개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치로, 미측이 그간 밝혀온 기존 관세 복원 방침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이미 대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 역시 이번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번 조사 개시와 대미투자특별법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았다면 미국이 이를 명분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관련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익 중심의 대응입니다. 정부는 301조 조사 과정에 면밀히 대응해 우리 산업과 수출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외교·통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역시 국익을 지키기 위한 통상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