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5일(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북한 도발까지 정쟁에 이용하는 국민의힘, 안보를 정쟁에 악용하지 마십시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어떠한 형태의 북한 도발도 단호히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을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국내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이재명 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의 결과”라고 몰아가는 것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되어 온 북한의 군사행동을 특정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정치적 프레임일 뿐입니다.

정부가 안보 태세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히 유지되고 있으며, 군과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속에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국내 정치 공격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과연 국가 안보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안보 불안을 키우기보다 초당적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함께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군사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