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5일(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근거 없는 ‘공소취소 거래설’로 대통령 흔들기, 국민의힘은 정치소설 유포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확인되지 않은 ‘공소취소 거래설’을 근거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막말에 가까운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방송 발언 하나를 붙잡고 “재판 자체를 지워버리려 한 국가 범죄”라 단정하는 모습은 공당의 논평이라기보다는 정치선동에 가깝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정사실처럼 몰아가며 “국가 범죄”, “헌정 파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정쟁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 대통령을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민주당의 국정조사를 두고 ‘공소 취소 공작’이라고 왜곡하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입니다. 이를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정치적 프레임일 뿐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일부 방송 발언을 근거로 의혹을 키우면서도 정작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국가 범죄’로 포장해 여론전을 벌이는 것입니까? 확인되지 않은 정치소설로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려는 구태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단호히 대응하고, 정치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은 정쟁이 아니라 진실 규명과 제도 개선입니다. 국민 앞에 당당하게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