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5일(일) 오후 3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가조작 포상금 상한 폐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뿌리를 뽑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 조치를 환영합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결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주가조작에 대한 엄중 처벌 의지를 천명하며 실질적인 부당이득 환수 체계 마련에 매진해왔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주가조작 시 이익은 물론 투입 원금까지 몰수하도록 지시한 한편, 실시간 점검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속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 역시 이러한 자본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를 고발할 경우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그 일부를 공익제보자에게 돌려줌으로써 내부 공모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을 통해 시장 정화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이러한 노력은 최근 코스피 6,000돌파라는 역사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포상금 상한 폐지 역시 투명하고 건강한 시장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국가 경쟁력의 척도입니다. 모든 시장 참여자가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금융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