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5일(일) 오후 3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안보 불안 선동을 멈추고, 초당적 안보 협력에 나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주한미군 전력 재배치를 두고 안보 공백을 운운하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일 뿐입니다. 나아가 안보를 외부 자산에 의지하려는 국민의힘의 낡은 시각이 오히려 대한민국 군의 위상과 자부심을 깎아내리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발생한 전력 이동은 2006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 것이며 미군의 글로벌 자산 운용 효율화라는 현실과,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독자적 방어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국제적 합의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초유의 안보 공백’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과거 보수 정부 시절에도 일관되게 유지해 온 동맹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요구와 글로벌 자산 재배치는 이미 예견된 국제 정세의 흐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미군의 전략 이동에 따라 안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및 국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의 전력화를 포함한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국방비 수치는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을 압도할 만한 충분한 억제력을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지, 결코 안보 현실을 안이하게 보는 낙관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포를 조장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지금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호혜적이고 능동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초 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확고히 하고, 실력 있는 국방으로 평화를 지켜낼 것입니다.

2026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