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재판소원법에 대한 악질적 왜곡과 선동을 중단하고 사법개혁에 동참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재판소원제를 두고 ‘n번방’ 사건'를 끌어들여 마치 악질 범죄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며, 사법개혁을 정략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악질적인 정치 선동입니다. 범죄 피해의 고통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정치야말로 낡은 구태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악질 성범죄자를 구제하기 위해 재판소원제에 찬성했다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차례 재판소원제는 4심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으며, 무분별한 소남용을 막기 위해 전담 사전심사부 구성을 마쳤습니다. 또한 법원과 효율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개혁은 시대적 책무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사실을 왜곡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정치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제와 사법개혁에 대한 사실 왜곡과 악질적인 정치 선동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