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개혁은 민주주의 완성을 향한 상징적 깃발입니다. 당정청 원팀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했습니다. 

7차례 의원총회와 당정협의를 거치며 법안을 충분히 숙의하고 꼼꼼히 다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던 독소조항은 걷어내고, 검사의 우회적 수사 개입 가능성도 차단하는 방향으로 협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검사가 강제로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권한들을 삭제하고, 검사의 직무 범위도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도록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시대적 과제이자, 빛의 광장이 보낸 준엄한 명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오늘 행안위,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시키고 내일 법사위 그리고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한 팀으로,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민주주의 위에 군림할 순 없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괴물과도 같은 권한은 결국 윤석열과 정치검찰의 폭주를 낳았습니다. 그 폐해로 수많은 국민의 권리가 짓밟혔고,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습니다. 검찰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지난 78년 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무소불위 권력 구조는 해체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번 검찰개혁 법안은 골인이 아니라 킥오프입니다. 앞으로도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당정청 원팀으로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