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부동산 6채부터 정리하고 부동산을 논해야 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부동산 6채부터 정리하고 부동산을 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전세 시장의 가격 상승을 두고 ‘구조적 위기’니 ‘예견된 참사’니 하며 정부를 향해 무분별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을 방해하려는 이런 정략적 태도는,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인지까지 의심케 합니다.
진정한 구조적 위기는 과거 보수정권 시절, 저금리 기조 속에서 ‘빚내서 집 사라’를 부추기고, 다주택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안기며 전세 시장을 갭투기 수단으로 왜곡시킨 원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라는 시장 실패를 겪고도 ‘시장 자율’을 외치고 싶습니까?
왜 전체 시장의 흐름은 입에 담지도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22%나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집계에서도 연초 5만 7천여 건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매물이 최근 7만 건을 훌쩍 넘어서는 등, 불과 두 달 사이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물이 늘어나며 시장의 공급 여건이 해소되는 흐름은 쏙 빼놓은 채, 오직 ‘전세 상승’만 떼어내 ‘참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와 전세사기 방지 대책,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월세 금융지원 확대, 공공주택·공공임대 공급 확대 등 주거안정 대책을 이미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규제가 아닌 상생으로 가야 한다”는 감언이설을 하려거든,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6채부터 정리하고 부동산 정상화를 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주장을 해도 국민들에게는 장동혁 대표 다주택 보호를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할 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