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추경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 방패막입니다.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원·달러 환율 변동과 국제유가 상승을 빌미로 ‘3고(高) 복합위기’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경제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충격과 민생에 미칠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추경 편성조차 정쟁으로 일관하며 발목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환율 상승은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에 따른 세계적 달러 강세와 미 연준의 금리 기조 등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외지급 여력과 대외신인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세계적 경제 불안과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 산업과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수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은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정치적 보여주기를 위한 ‘돈풀기’가 아니라,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삼중 부담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 방패막입니다. 특히, 에너지·민생·수출 분야를 중심으로 충격이 집중된 분야에 대한 핀셋 지원과 시장 안정 대책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추경안임에도 추경의 법적 근거를 운운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식의 논리와 선동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경제 안정과 적극적 재정 운용,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 전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당·정·청이 원팀으로 신속한 추경 편성과 함께 세계적 경제 혼란의 시기에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2026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