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생의 골든타임을 외면하는 국민의힘, 선거용 흑색선전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중동 전쟁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회복 추경'을 두고 '추경 만능론'이니 '매표용 현금 살포'니 하며 무책임한 흑색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환율로 하루하루가 고통인 서민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오로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해 정부 공격에만 혈안이 된 공당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국면입니다.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은 대외적인 고금리 기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린 결과임에도, 이를 정부의 재정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기초적인 경제 상식마저 저버린 왜곡이자 악의적인 선동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재정을 투입해 충격을 완화하고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비난하는 '중동전쟁 위기극복 지원금'은 단순한 소비 지원이 아닙니다. 고물가에 실질소득이 감소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입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검증된 정책임에도, 이를 ‘매표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민생 현장의 간절함을 선거용 정쟁으로 치부하는 모독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와 미래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끼워 넣기’ 운운하는 것은 비상시국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국가 부채를 걱정한다면서 부자 감세에는 침묵하고, 정작 서민을 위한 예산에는 '빚더미' 운운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이중잣대를 즉각 거두십시오.

국가는 위기 때 국민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돈 잘 쓰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라는 철학 아래, 한 푼의 예산도 오직 민생을 구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재정은 쌓아두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무너질 때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재정 건전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민생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정책을 깎아내리려는 치졸한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국회 테이블로 돌아와 4월 9일 추경안 통과를 위해 협조하십시오.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세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26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