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30일(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옭아매기 위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하나부터 열까지 조작했다는 의심이,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 간의 통화 녹음파일은 대한민국 검찰의 참담한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라는 박 검사의 생생한 음성은, 결론을 미리 정해둔 검찰의 정치적 짜맞추기 수사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허위 진술의 대가로 내건 조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공익제보자 지정, 보석 석방, 추가 구속영장 미청구 등 국가의 엄중한 사법권과 형벌권을 마치 자신들의 사유물인 양 거래 조건으로 흥정했습니다. 이는 이 전 부지사의 거짓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불법적으로 당근을 제시한 정치검찰의 총체적 범죄 행위이자 공권력의 타락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조작 기소를 일삼고 있다고 끊임없이 비판해 왔고, 이번 녹취록 공개로 그 비판이 한 치의 틀림없는 사실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검찰은 앞뒤 문맥을 자른 짜깁기라며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렇게 떳떳하다면 비겁하게 뒤로 숨지 말고 당장 그 녹취의 원본을 국민 앞에 온전히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을 위해 진실을 흥정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부도덕한 정치검사는, 다시는 대한민국 검찰 집단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사법 농단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결코 맡겨둘 수 없습니다.

진실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다음 달 9일 국조특위의 수원지검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획책한 사법 조작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책임을 끝까지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2026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