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30일(월)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거대한 범죄의 종착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의 ‘허위 자백 설계 의혹’입니다

국민의힘이 조작 수사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또다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녹취 쇼’ 운운하며 본질 흐리기에 안간힘이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검찰의 ‘추악한 사법 살인 공모’입니다.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는 ‘악마의 편집’이 아니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어떻게 설계되고 유도됐는지 그 실체를 보여주는 중대한 정황입니다. 불리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에서 ‘왜곡’과 ‘정치공작’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진실을 두려워하는 방증 아닙니까?

통화 당사자인 서민석 변호사는 박상용 검사로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를 설득해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완전한 주범으로 만드는 추가 진술을 받아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해당 시점이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직후였다는 점은 검찰이 사건 흐름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 했다는 의심을 더욱 짙게 합니다.

특히,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 접촉하며 진술 방향과 선처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수사 과정이 아니라 모해위증 교사이자 직권남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허위 자백을 설계했다면, 이는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권한 남용입니다. 수사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결론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녹취가 왜곡이라면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이 두렵지 않다면 조사에 협조하십시오. 정치적 낙인과 선동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 공작입니다.

민주당은 가동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검찰이 어떻게 허위 자백을 설계하고, 국가 권력을 동원해 야당 대표를 사냥하려 했는지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아울러 또한 박상용 검사의 회유·거래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합니다. 검찰이 스스로를 수사할 수 없다면, 독립된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검찰의 ‘조작 기술’은 국민의 심판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