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기업과 자산가 감세 외치던 장동혁 대표, 세금 괴담 퍼트리며 서민의 수호자인 척해봐야 너무 늦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마치 사실인 양 부풀리며 선거용 세금 괴담에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담배 부담금, 주류 부담금, 설탕 부담금을 한데 묶어 지방선거 뒤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처럼 몰아가고 있지만, 사실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정부를 세게 비난한다고 국민의 지지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구나 이 내용은 새로 나온 확정안이 아니라 2021년부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담겨 있던 중장기 정책 방향입니다.

설탕 부담금 역시 시행하기로 결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민 건강과 공공의료 재원 문제를 놓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기한 차원이며, 정부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과 정책 도입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를 모두 선거 뒤 증세로 호도하는 것은 선거용 구호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장동혁 대표는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 이전 기업에 법인세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했고,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주에게는 가업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대기업과 자산가 감세에는 앞장 서던 분이 이제 와 서민의 수호자인 척하는 것은 이중잣대일 뿐입니다.

민생이 어려울수록 괴담은 혼란만 부추깁니다. 장동혁 대표는 근거 없는 세금 폭탄론을 거두십시오.

2026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