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30일(월)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치 검찰’의 명줄을 끊어놓은 원죄는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을 두고 또다시 해묵은 ‘범죄자 세상’ 프레임으로 국민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정치검찰의 품에 안겨 국민을 겁박하는 비겁한 행태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질부터 짚겠습니다. 지금의 검찰 개혁을 자초한 주범이 누구입니까? 바로 검찰을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사유화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방조하여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하게 한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진정 검찰 조직의 미래가 안타까워 잠을 못 이룰 지경이라면, 개혁을 탓하기 전에 ‘해체’라는 사형선고를 내리게 만든 원죄부터 고백하십시오. 검찰을 하수인 부리듯 하며 조직을 망가뜨린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검찰의 앞날을 걱정하는 척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는 것은 위선입니다. 정 그렇게 검찰이 불쌍하고 안쓰럽다면, 엉뚱한 데 화풀이하지 말고 검찰을 향해 반성문을 쓰십시오. 검찰의 명줄을 끊어놓은 주범이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정칙검찰이기 때문입니다.

미제 사건 폭증 또한 국민의힘이 자초한 일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에 올인 했던 수원지검은 2021년 515건이었던 장기 미제 사건이 2023년 2,726건으로 단 2년 만에 무려 5.3배나 폭증했습니다. 성남지청은 같은 기간 12.2배라는 경이적인 미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치적 목적의 ‘정적 죽이기’에 수사 화력을 총동원하느라, 정작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민생 사건들은 검찰청 캐비닛 속에서 썩어가게 방치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즉 검찰개혁의 결과가 아니라, 지난 수년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검찰의 수사력을 정적 죽이기에 쏟아 부은 ‘민생 방치’의 누적된 결과물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근거 없는 선동으로 사법 개혁의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과거 ‘검찰 공화국’의 향수에서 깨어나, 개혁에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검찰에 원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충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