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생현장’이 전쟁터입니다. 국민의힘은 서민의 생존투쟁을 ‘포퓰리즘’으로 모독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민생 회복 추경안을 두고 ‘현금 살포’니 ‘선거 추경’이니 하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정작 경제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단 한 줄기 희망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고심 어린 결단을 정략적으로 비방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추경은 장 대표의 주장처럼 ‘선거용’이 아니라,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민생을 구하기 위한 진짜 ‘전쟁 추경’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고물가·고금리의 공포는 실제 전쟁만큼이나 가혹한 현실입니다. 실질소득 급감으로 벼랑 끝에 몰린 중산층과 서민에게 이번 추경은 최소한의 ‘긴급 수혈’이자 생존을 위한 방어선입니다. 

소비 위축으로 고사 직전인 골목상권을 살리고 내수를 진작하려는 경제 선순환 전략을 ‘표 사기’로 비하하는 것은, 이 순간에도 생계를 위해 전쟁 같은 하루를 버티는 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말하면서 대안도 없이 발목만 잡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환율 1,500원 시대,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지 않는다면 경제는 더 깊은 침체에 빠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핀셋 지원’은 과거 수 차례 실패한 ‘낙수효과’의 재탕일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편적 민생 회복을 통한 경제 기초체력의 보강입니다.

한편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는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합리적 고언입니다. 정부는 부산의 발전을 누구보다 염원하며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재정 건전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 발전 등을 꼼꼼히 따져보자는 취지를 ‘비난’으로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특별법의 취지를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며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십시오.

이재명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의 합리적 조정은 투기 근절을 넘어 주거 안정을 돕고, 우리 사회의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이를 단순히 ‘돈을 거두기 위한 수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공포 선동을 멈추고 정책의 본질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에 임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의 안경을 벗고, 무엇이 진정으로 벼랑 끝 민생을 살리는 길인지 치열하게 고민해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2026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