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6일(월) 오후 5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조작 수사의 주연 박상용 검사 직무 정지, ‘정치검찰’의 몰락과 진실의 인양은 이제 시작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대북송금 사건의 실무를 책임졌던 박상용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가 법과 원칙을 지키기는커녕,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과 회유로 점철된 데 따른 당연한 귀결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누구입니까. 국회 국정조사장에서 국민의 대표들 앞에 서고도 증인 선서조차 거부한 인물입니다. 진실 앞에 당당하다면 결코 보일 수 없는 오만이자 비겁함의 극치였습니다.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하던 그 순간, 박상용 검사는 자신이 진실의 편이 아님을 전 국민 앞에 자백한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의 안하무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사 조작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을 고소하며 재갈을 물리려 했으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지적에 “입법부 일이나 하라”며 대의기관을 조롱했습니다. 검찰권이라는 탈 뒤에 숨어 입법부와 언론을 겁박하는 행태는 정치검찰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진실을 조작하는 권력은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휘두른 수사권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닌, 권력의 시녀로서 정적을 사냥하기 위한 흉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조작의 모래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공소사실은 진실의 파도 앞에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국가 정상화'는 단순히 일선 검사 한 명의 직무를 정지하는 수준에서 멈출 순 없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선서까지 거부하며 끝까지 감추려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도대체 누가 이토록 위법한 수사를 기획하고 지시했는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수사 조작에 가담한 모든 세력은 법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야 마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폭주를 밝히고,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되는 비극적 역사를 이제 끝내겠습니다. 철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박상용 검사가 외면한 진실을 반드시 인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가 승리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국민 앞에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2026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