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이 두려워하는 것은 ‘검사 소멸’이 아니라 깐부 카르텔 ‘정치검찰의 소멸’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사 소멸’과 ‘수사 붕괴’를 운운하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 정상화 조치를 권력의 복수혈전으로 매도하는 파렴치한 거짓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 지청의 인력 부족으로 수사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지방 검찰청을 비우고 민생 현장의 검사들의 씨가 마르게 한 진짜 주범이 누구입니까?

지방 현장의 인력난과 수사 시스템 붕괴는 이재명 정부의 개혁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윤석열 검찰정권 시절, 전국 지검·지청에서의 소위 엘리트 검사들을 쓸어 담아 오로지 ‘정적 제거’와 ‘보복 수사’를 위한 특정 수사팀에 쏟아부었던 기형적 인력 운영의 참담한 결과일 뿐입니다.

2022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 8개 부서 60여 명의 검사가 오직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겨냥한 먼지털이 수사에 총동원되었던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당시 송경호 지검장을 필두로 박기동, 고형곤 차장검사, 그리고 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민생은 뒷전인 채 정치보복 수사에만 매진했습니다.

이들이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등 사건 번호를 바꿔가며 유일한 목표인 이재명 사냥에 몰두할 동안 전국의 민생 사건들은 캐비닛 속에서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실제로 표적 수사에 올인했던 수원지검은 2021년 대비 2023년 장기 미제 사건이 5.3배 폭증했고, 성남지청은 12.2배라는 경이적인 미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건들은 철저히 내팽개쳐졌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의 민낯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핏대 높여 지키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수사 시스템이 아닙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윤석열 사단’과 ‘정치검찰’의 깐부 카르텔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망가진 만큼 정상화의 길은 험난합니다. 국민의힘은 거짓 비난을 멈추고, 검찰 정상화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2026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