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파면 후 1년이 지나도 반성 없는 내란수괴에겐 중형만이 사필귀정입니다

내란특검이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방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5년 선고에 그친 1심 판결을 바로잡고자 하는 특검의 정의를 향한 사법적 선언입니다.

윤석열의 체포방해는 국민을 우롱한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주범을 체포하는 일은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이댄 범죄에 대한 응당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윤석열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당시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물었고, 김성훈 차장이 알겠다고 답한 진술이 이미 나온 지 오래입니다. 당시 경호본부장은 기관단총과 실탄을 무기고에서 꺼내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지시했다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이 체포방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경호 인력이 철수하고 도망갔으니 여전히 경호처 사유화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까? 국민은 다 아는데 본인만 우기면 아닌 줄 아는 윤석열식 착각의 늪을 생각하면 한심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지난 4일은 윤석열이 파면된 지 1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진심 어린 사과의 한 마디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자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였습니다.

반성과 참회가 없는 범죄에 대한 답은 오로지 엄벌과 중형뿐입니다. 국민은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주권을 받들어 운영해야 할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윤석열 개인을 위한 사적 방패로 남용한 것은 분명한 중죄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내란수괴와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일 역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도 국민의 절실한 뜻이 담긴 이번 2심 구형의 의미를 외면하지 말고, 가장 헌법적이고 정당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그 책무를 다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는 길에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