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국민이 전쟁의 공포 없이 일상과 생업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대응을 ‘굴종’으로 규정하며 또다시 정쟁을 위한 안보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품격을 훼손해 왔는지 국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시기, 준비되지 않은 외교와 일방적 대응으로 국익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식이 추진되면서 피해자 중심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정부의 대응은 주권국가로서의 위엄을 포기한 처사였고, 해외 순방 중 발언 논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등으로 외교적 신뢰와 국격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논란을 돌아본다면, 지금의 전략적 유감 표명을 두고 ‘굴종’이라고 단정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는 어느 때보다 불안정합니다. 전쟁 중인 중동 지역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글로벌 안보 환경 역시 급격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까지 군사적 긴장을 극단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결코 국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입니다. 작은 충돌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존심은 상대를 향해 강경한 언사를 쏟아낸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전쟁의 공포 없이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입니다. 비이성적인 강경론은 결국 우리 청년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무책임한 선택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강경’이라는 구호 뒤에 숨어 과거의 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전쟁의 공포 없이 일상과 생업을 이어가도록 외교와 안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