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비 맞는 국민에게 추경 우산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국회 예결위 추경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극적인 표현부터 앞세우며 추경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선거용도, 포퓰리즘도 아닙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커진 고유가, 고물가, 공급망 불안이 서민과 소상공인, 지역경제를 덮치기 전에 막아내기 위한 민생 방파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퍼주기 추경’ 운운하다, 피해지원금에 대한 긍정 여론에 직면하자 이제는 슬그머니 발 빼며 지방 재정에 부담을 떠넘긴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비판은 숫자부터 맞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지방교부세 증액분 4조 6,793억 원을 포함해 지방 재정 보강분 9조 7천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지방 부담분은 1조 3천억 원 수준입니다. 지방이 일부를 분담하더라도 재정 보강분이 더 큽니다. 지방 부담금이 그냥 사라지는 돈도 아닙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과 취약계층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어 해당 재정은 지역 안에서만 소비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위기 대응 의지마저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중동 전쟁이라는 경제 위기 앞에서 국가가 손 놓고 있으라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추가 대응 가능성조차 닫아두라는 주장이야말로 무책임합니다. 

추경도 발목 잡고, 정부의 위기 대응에도 딴지 거는 국민의힘 행태는 정부가 비 맞고 있는 국민에게 우산 씌워주겠다는데 우산 씌워주지 말라고 방해하는 격입니다.

지금 국회는 중동전쟁으로 고통받는 국민 여러분께 추경 우산을 씌워줘야 할 할 때입니다.

2026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