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은 ‘가짜 안보’의 추억에서 벗어나, 안보 무능에 대해 먼저 성찰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를 비판하며 또다시 색깔론과 안보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과연 ‘안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과거 무책임한 정략적 대응으로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우리 영공이 북한 무인기에 유린당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세력이 이제 와서 ‘가짜 평화’, ‘굴종 외교’를 운운하는 모습은 적반하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반도의 긴장을 극단으로 끌어올린 것이 누구입니까. 무리한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과 부실한 위기관리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충돌 위험을 키운 책임은 바로 국민의힘 정권이었습니다.

안보는 구호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철저한 상황 관리와 냉정한 판단, 그리고 책임 있는 대응에서 비롯됩니다. 자신들의 과오조차 성찰하지 않는 세력의 안보 공세는 정쟁을 위한 비겁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만든 위기에는 침묵하면서,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마저 ‘굴종’으로 매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외교와 안보는 감정이 아니라 철저히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고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안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