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가 기관이 총동원된 조작기소가 국정농단이 아니면 무엇이 국정농단이란 말입니까?

국민의힘이 특검의 정당한 수사와 브리핑을 두고 ‘여론 선동’이라며 적반하장식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그토록 두렵습니까?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공격은 오히려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은 종합특검법이 명시한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종합특검법에서는 윤석열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 등에 관여하여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사건을 수사 범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1항 제13호).

대통령실에서 국정원에 지시해 압력을 행사하고 수사를 왜곡하였다면 이를 수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특검의 의무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특검의 브리핑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특검법에 명시하고 있는(법 제13조) 특검의 책무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숨기고 싶은 진실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라고 국정원에 지시하고, 국정원은 이재명에 불리한 내용만 선별해 압수수색 되도록 기획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회유와 협박으로 허위 진술을 조작해 기소했습니다. 야당 대표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대통령실, 국정원, 검찰이 원팀이 되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증거를 왜곡한 것이 국정농단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국정농단입니까?

허위 자백을 유도한 녹취록과 국정원의 문건 선별 제출 등 조작의 물증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실 규명을 막아서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스스로가 이 추악한 조작 기소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검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수사하십시오. 조작된 진실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가 어떻게 유린되었고, 누가 진실을 가리려 하는지 대한민국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