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 3년이 남긴 ‘1조 2,676억 원 이자 폭탄’, 무책임한 재정 운용의 끝은 국민 혈세 낭비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가 재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재정 운용 실태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3년간 95조 7,000억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을 내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민 몰래 ‘이자 돌려막기’를 반복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수 부족이 예견될 때 응당 거쳐야 할 세입 경정 추경을 외면했습니다. 자신들의 세수 추계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문재인 정부 대비 2.3배나 폭증시키는 등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발생한 1조 2,676억 원의 이자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공중에 날려버린 1조 2천억 원의 이자가 민생 예산으로 쓰였다면 고물가로 신음하는 서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강조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1조 1천억여 원 전체를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겉으로는 ‘건전 재정’을 외치며 민생 예산은 칼질하고, 뒤로는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천문학적인 이자 비용을 지불해 온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허탈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재정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결별하고, 오직 국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 중심 재정으로 전환하여 민생 중심의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6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