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연어 술파티’ 현장 조사에서 드러난 수사 왜곡 정황, 조작 기소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진행된 ‘연어 술파티’ 현장 재연은 검찰 수사의 전제가 과연 사실에 기반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맞춰간 것인지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 현장 재연 결과, 불과 1분 30초 만에 술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그 전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어 술파티’는 단순한 사실 여부를 넘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는지, 나아가 진술 형성에 외압이나 왜곡이 있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이 특정한 결론을 중심에 두고 수사를 밀어붙였다면, 이는 단순한 판단 오류가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근본부터 훼손한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제기해 온 억울함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단 하나의 왜곡된 판단이 개인의 삶과 정치적 운명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시기 이루어진 수사 전반에 대해 과연 사실과 증거에 충실했는지, 아니면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춘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수사 과정 전반에 어떤 왜곡이 있었는지 밝혀내, 조작 기소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책임 역시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026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